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		발의연월일 : 2020. 1. 6. 발 의 자 : 손민호,이병래,남궁형, 민경서,조성혜,김성준, 임동주,정창규,김준식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수상인원의 확대 조정,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소상공인분야 신설 및 추천권자 확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을 수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인원을 15인 이내로 확대(안 제2조제1항)

나. 산업발전상 상공업분야 중 소상공인분야를 신설하고, 상공업 사용자분야, 상공업 근로자분야 소상공인분야로 정비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을 1인으로 하고,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함.(안 제2조제2항)

라.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 수상자를 선정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항)

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바. 시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사. 수상자의 특전을 확대함.(안 제14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뚜렸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기타 특별분야

2. 효행상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공업”을 “상공업, 소상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조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끝남으로서”를 “끝남으로써”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1항 중 “처리하기위하여”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

제15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뚜렷한 --------------------------------------------------------.
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0인(단체포함)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6인이내 2. 효 행 상 1인이내 3. 산업발전상 3인이내 가. 상공업분야 2인이내(사용자1인, 근로자1인) 나. 농수산분야 1인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각호의 부문별 및 분야별 인원을 초과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있는 부문 및 분야의 정원을 대체하지 못한다.	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기타 특별분야 2. 효행상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
1. 사회공익상	1. --------
가. (생 략)	라. (현행 가목과 같음)
나. ∼ 라. (생 략)	가. ∼ 다.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발전상 : 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	3. --------- 상공업, 소상공업 -------------
4.ㆍ5. 삭 제
6. 시민의 민주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	<삭 제>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②ㆍ③ (생 략)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수상부분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실ㆍ국장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⑤ ---------------------------------------- 끝남으로써 ------.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 처리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시상)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수령할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가름하여 받을수 있다.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 갈음하여 --------.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신 설>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신 설>	5. 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5조 (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따라 -------------------------.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주관부서 의견조회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입법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명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손민호 의원
주요검토 항목	검토내용	유	무	검토내용	유	무
	1. 입법의 필요성 2. 재정지출 등 예산사항 포함 여부 3.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무 등 사전 심의 필요여부 4. 관련부처 승인필요		○	5. 상위법 위반여부 6. 다른 조례와 상충여부 7. 민원․갈등가능성 8. 조직․인력 변경여부 9. 기타 필요사항		○

1. 검토의견

○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수상인원의 확대 조정,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소상공인분야 신설 및 추천권자 확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을 수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2. 예상되는 문제점

○ 해당없음

3. 조별 검토의견

조 번호	검토내용	제출의견(수정안)
	해당없음

4. 참고사항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액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정형섭